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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종욱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83 - 10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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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은 기술발전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며 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게임아이템은 이용자가 소유하지 못하고 단지 게임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었으나, 새롭게 등장한 NFT 아이템은 이용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이용자는 NFT 아이템을 보유하고, 게임 외부에서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NFT 아이템이 도입된 게임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성의 우려가 있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게임산업은 그 특성상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매일같이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며, 이용자는 늘 새롭고 재미있는 게임을 찾아 이동한다. 규제는 게임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빠르게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사행성을 우려로 NFT 아이템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관련된 기술개발과 플랫폼은 해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게임강국이라는 지위에걸맞게 적극적인 진흥과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메타버스 #NFT #게임산업법 #등급분류 #사행성 #Metaverse #NFT #GAME INDUSTRY PROMOTION ACT #Rating Clasifcation #Specul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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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영 / 2021 / 메타버스의 개념과 발전 방향 / 정보처리학회지 28(1) google schola 김혁 / 2019 /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이용과 게임 결과물의 거래를 둘러싼 법적 쟁점 / 법학연구 61:431~454 dbpia 류화진 / 2017 /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 법학논총 37(4):181~200 Crossref 문기탁 / 2013 /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간접충전의 법적 성격 /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6(3):225~241 google schola 문화체육관광부 / 2021 / 2019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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