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GameFi의 법적 문제

서창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창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연구 IT와 법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98 - 136 (3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GameFi는 게임과 금융의 결합체이며 이러한 종류의 게임에는 게임 메커니즘, 블록체인 기술, NFT 등이 포함되어 플레이를 통해 일종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을 의미한다. 현재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P2E Game을 통해서 GameFi가 실현되고 있으며 그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NFT와 가상자산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발생한 ‘바다 이야기’사건은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통해 정치적인 성격의 입법이 이루어진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만들어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게임의 등급 분류 기능을 이용한 게임 산업의 규제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동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P2E Game에 대한 등급 심사 거부의 행태는 사실상 P2E Game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현재까지도 법원의 입장 또한 이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정책적 이유와 법체계 적합성의 측면에서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며 논리적으로도 NFT와 가상자산의 경제 현실에서의 현재의 위상을 고려해 볼때 이를 사행성을 지는 경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해석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에 특유한 법인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법과 같은 전문 법률을 통해서 가상자산과 NFT를 규율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의 MiCa에 비해 입법적 흠결이 많은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발행 과정에 관한 내용을 후속 입법의 과정으로 미뤄둔 상태이며 가상자산의 종류에 따른 차별적이고 선제적인 입법화 노력을 통해 ICO 허용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NFT에 대한 규제 또한 산업적 활용도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GameFi is a combination of gaming and finance, and this kind of game includes game mechanics, blockchain technology, NFTs, etc. that can be played to earn some kind of profit. Currently, GameFi is being realized through P2E Game, which is developing a lot around the world, especially in Southeast Asia, and its core means are digital assets such as NFTs and virtual assets. In Korea, the "Sea Story" incident that occurred in 2006 was a trigger for political legislation through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and the resulting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actually functions as a game industry regulatory law using the game's classification function. The refusal of P2E games to be rated based on this law has in effect hindered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P2E game industry, and the court's stance has followed this attitude to this day. It is urgent to revis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for industrial policy reasons and legal system conformity, and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NFTs and virtual assets in the economic reality, it is an anachronistic interpretation to treat them as meandering giveaways. Korea has already enacted a law specific to virtual assets,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Users of Virtual Assets, which will take effect in July 2024, and it seems appropriate to regulate virtual assets and NFTs through specialized legislation such as this law. However, the current law, which has many legislative deficiencies compared to the EU's MiCa, has deferred the contents of the issuance process of virtual assets to the subsequent legislative process,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allowance of ICOs through differentiated and proactive legislative efforts according to the type of virtual assets. In addition, the regulation of NFTs is also necessary for industrial utilization, and legislation is needed to protect users.

#게임파이 #P2E 게임 #가상자산 #NFT #MiCa #GameFi #P2E Gaming #Crypto Asset #NFT #MiCa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