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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아 (경기대학교) 조은비 (경기대학교) 홍명기 (경기대학교) 장현석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3 - 17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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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촬영과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촬영 범죄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기존 성범죄 재범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에서 불법촬영 범죄의 재범 위험도를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생존분석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자의 재범 위험도와 일반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도를 비교해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 성범죄자들 중 재범자들의 90% 이상이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고 그 중 절반 이상이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자와 일반 성범죄자를 비교해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불법촬영 범죄자는 일반 성범죄자에 비해 선고 받은 형사 처분의 정도가 약했지만, 재범자 비율이 높고 재범까지 걸린 기간이 짧았으며 재범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는 징역 선고 여부와 연령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관찰 여부, 무직 여부, 성범죄 전과 여부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불법 촬영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재범 #생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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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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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 2020 / 범죄분석 google schola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2020 / 2020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및 연계매뉴얼 google schola 강욱 / 2020 / 심각한 불법촬영 범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시큐리티연구 (65):49~74 dbpia 김미선 / 2020 / 디지털 성범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중심으로- / 한국범죄정보연구 6(2):1~17 dbpia 김은영 / 2012 / 수형자들의 교정프로그램과 범죄경력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 한국범죄심리연구 8(3):89~1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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