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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1 - 1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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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신상정보 등록 관련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 중 “등록제도”에 초점을 두어 등록 업무 본연의 의의와 제도 필요성을 고찰한 후, 향후 등록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실제 신상정보 등록 업무량 및 인력 활용에서 어느 정도로 많은 성범죄자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지 고찰하고, 법무부 공식 자료 및 문헌고찰을 통해 미국의 인력 활용 방안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논의 결과, 우리나라 등록제도 발전방향이 단순 범죄자 관리, 수사 편의 등의 행정목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업무, 그리고 보호관찰 일반 업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미주리 州내 제퍼슨 카운티)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 업무가 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무려 7.6배나 많고, 신상정보제도 조직 이원화로 인해 등록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본문에서 자원봉사자 및 형사사법 전문가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상정보 등록제도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다.
#Sex Offender Information #Sex Offenders #Registration #Manpower Utilization #Notifi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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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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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 2013 /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관점에서 본 신상공개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4):9~36 google schola 김연희 / 2016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비판적 고찰 / 교정복지연구 (44):83~107 dbpia 김태명 / 2016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형사정책 28(1):145~180 google schola 법무부 / 2017 / 신상정보제도 관련 해외여행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신상정보 활용 방안 google schola 법무부 / 2017 / 2017년도 3분기 신상정보 등록 세부현황 통계 보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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