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처우에 관한 고찰

성경숙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경숙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9 - 136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은 형벌을 가중하고 신상공개, 전자감시, 성충동약물 등을 부과함으로써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엄벌주의 정책을 충실히 유지해 왔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형벌의 상향조정 및 각종 보안처분제재의 부과에 더하여 최근 보호수용제의 도입 논의는 그동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능률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구금격리 위주의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에서 나아가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에 관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우리나라와 같은 엄벌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던 미국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치료적 사법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해결법원을 활용하여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대책으로 삼고 있다. 성범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기존의 사건처리방식 및 양형 수단으로는 범죄의 근원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전통적인 형사사법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문제해결법원의 한 유형인 성범죄 전문법원은 종래의 범죄를 사회규범에 대한 일탈로만 보고 이에 대한 제재의 부과에 중점을 두던 시각에서 벗어나 범죄를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근본적인 원인 치료에 사법적 기능을 두고 있다. 성범죄 전문법원은 성범죄자의 치료업무를 사법제도와 통합시켜 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한 근본적인 치료를 성공시키기 위한 다이버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사회화와 치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성범죄 전문법원을 우리 형사사법체계 접목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성폭력범죄의 치료에 초점을 두고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 치료지향적 프로그램과 제도를 적용하여 성폭력범죄자에게 집중적인 감독과 관리를 정기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반복적인 성범죄자의 재범을 중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nraged by sex crime against young children committed by convicted sex offenders, the public has demanded that government do whatever is necessary to prevent sexual recidivism.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as aggressively used the statutes to prevent sex offenders from committing more sex crime. They have dramatically increased sentences for repeat offenders, including serious sex crime. However, our existing approaches for dealing with sex offenders are flawed. They fail to incarcerate some sex offenders who are dangerous for the community. Rather than fostering the rehabilitation of sex offenders, they often produce psychological pressures that are antitherapeutic. Thus, we propose the use of special sex offender reentry courts or sex offense courts to manage the risk that sex offenders will reoffend and to motivate them to participate meaningfully in rehabilitative programs. The traditional criminal system fails to address the underlying problems that cause recidivism. An array of innovative courts have emerged throughout the country in an effort to address the underlying problem of sex crimes. Therapeutic Jurisprudence can be regarded a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problem-solving courts and approaches. These courts adapt their processes to suit the sources of the problems. which are driving the actions that bring the wrongdoer to court in the first place. Sex offender courts, which are based on principles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can provide more intensive community supervision for a much larger group of sex offenders, while at the same time motivating them to change their attitudes and behavior. In addition, sex offense courts is to improve public safety by preventing future victimization. The therapeutic approach on sex offenders through sex offense courts and sex offender reentry courts can be successful in addressing sex offender assessment, treatment, and management so long as the focus rests on both community and offender rehabilitation. As a result, our existing flawed strategies should be modified or replaced by a scheme that borrow from the best practices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problem-solving courts.

#치료적 사법 #엄벌주의 정책 #성범죄 전문법원 #성폭력범죄자 #형사사법시스템 #Therapeutic Jurisprudence #Martinetism #Sex Offense Courts #Sex Offender #Criminal Justice System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Caleb Durling / 2006 / Never Going Home: Does It Make Us Safer? Does It Make Sense? Sex Offenders, Residency Restrictions, and Reforming Risk Management Law / Journal of Cri

Daniel Fetsco / 2013 / Reentry Courts: An Emerging use of Judicial Resource in the Struggle to Reduce the Recidivism of Released Offenders / Wyoming Law Review : 591 ~ 613

Greg Berman / 2001 / Problem Solving Courts: A Brief Primer / Law and Policy 23 (2) : 125 ~ 140

Heather Ellis Cucolo / 2012 / preventing sex-offender recidivism through therapeutic jurisprudence approaches and specialized community integration / Temple Political &

John La Fond / 2004 / Sex Offender Reentry Courts: A Proposal for Managing the Risk of Returning Sex Offenders to the Community / Seton Hall L. Rev 34 : 1173 ~ 119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성경숙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7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성보호 형사법의 발전과 헌법의 영향

김한균 저스티스 2019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