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67 - 297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랑스의 대리제도는 2016년이 되어서야 민법전에 규정되었으나, 그 이전에도 위임의 본질적 효력으로써 대리의 개념이 인정되었다. 이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외관이라는 사실 상태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하여 본인이 이를 신뢰한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외관책임에 기초한 것이다. 새롭게 규정된 프랑스의 표현대리는 우리 법에 비하여 법전에 편입된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고 새로 규정된 법률규정도 불과 제1156조의 한 조문에 불과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판례를 통해 인정된 외관법리의 영향을 받아 인정되어 온 표현대리의 적용요건 및 효과는 우리 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표현대리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법정대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행위에 관해서는 그 성질상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거래의 안전과 대리제도의 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운용되어야 하는 것은 표현대리제도의 한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표현대리 법리가 그 외연이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본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음을 숙고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통하여 표현대리제도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긍정적인 목적에 기인한 것일지라도, 본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비교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표현대리 #월권대리 #프랑스 #대리권남용 #무권대리 #중개위임 #일상가사대리권 #depassemant de pouvoirs #mandat apparent #representation #croyance legitime #mandat d'entremis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95 / 민법주해 제3권, 총칙(3)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2018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영준 / 2005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송덕수 / 2007 / 민법강의(상) google schola 한불민사법학회 / 2021 / 개정 프랑스채권법해제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