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의 외관적 권한 법리와 금반언에 의한 대리 법리에 관한 연구

이성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희 (York University in the UK)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7卷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05 - 138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금반언은 우리 민법에서 표현대리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으며 본인책임의 이론적 기초를 이루는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소개되어져 왔다. 표현대리 제도는 본인이 제3자에게 수권표시를 하였다든가(민법 제125조)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자칭대리인이 수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은 경우(민법 제126조) 그리고 수여했던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대리인에 의해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29조)의 세 개의 유형이 존재한다. 이 들 유형 모두 본인이 자칭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자칭대리인이 제3자와 체결한 법률행위에 본인을 구속시킨다. 표현대리의 효과는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유권대리 행위의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 이것은 분명 제3자 보호를 위한 예외적인 법원칙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대리법에서 논리적 해답을 얻기 곤란한 이러한 점은 우리 민법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대리법에서도 발견된다. 우리의 표현대리에 상응하는 제도가 이들의󰡐외관적 권한(apparent authority)󰡑법리이다. 특히 본고에서 주로 다루게 될 영국법상의 외관적 권한 법리의 경우 본인책임의 이론적 기초로서 오래전부터 금반언(estoppel)이 제시되었으며 현재도 이러한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제3차 대리법 리스테이트먼트에서는 외관적 권한 법리와 금반언 법리를 구분함으로써 전혀 별개의 다른 법리로 취급한다. 그렇다면 우리 표현대리 책임의 이론적 기초인 금반언은 영국법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영국법에서의 외관적 권한 법리를 소개하고 우리의 표현대리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하기 위해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If the agent enters into contract with the third party within the scope of actual authority the result is to create contractual obligations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third party. However if A, purporting to act as the agent of a principal(P), makes a contract with a third party(T) on behalf of P. What are the legal consequences for P and T? The answer of this problem is the doctrine of apparent authority. As its name suggest, apparent authority involves ‘appearance of authority’ not the existence of it. There may be appearance of authority whether in fact or not there is authority. Notwithstanding the absence of real authority, the agent may bind the principal where the third party has acted on the faith of such appearance of authority, usually by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the agent. The illusion may be created by the principal’s representation to the third party that the agent enjoys authority to perform certain acts or by the principal’s allowing third parties to infer that the agent has the authority that such an agent would usually possess. The representation, when acted upon by contractor by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the agent, operates as an estoppel, preventing the principal from asserting that he is not bound by the contract. English courts consistently associate apparent authority with the concept of estoppel by representation. But it seems that it is not easy to settle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apparent authority. Because it has been said that the legal underpinnings of apparent authority are shaky and in the long run may require reconsideration, and there is much argument as to whether apparent authority should have regarded as being based on estoppel or not. Apparent authority can arise not only when agent exceeds his authority or the authority has been terminated but also where a person who has never been agent is allowed to appear as agent. It is similar to our apparent authority provided in civil code(§125, §126, §129). And Apparent authority, or as it is sometimes also known, ostensible authority, is intend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who reasonably believed that the agent was authorised. However, the doctrine in not an unqualified one. In order words, if there are no limits on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an unauthorised agent can bind a principal, this will also undermine the law of agency. Therefore under the English law the doctrine of apparent authority is appli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to an extent that the law deems legitimate.

#외관적 권한 #금반언 #표시에 의한 금반언 #제3자의 합리적 신뢰 #대리권 확인의무 #대리권 철회통지 의무 #계약의 객관적 이론 #apparent authority #estoppel #reasonable relianc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principal and third party #principal's representation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

임성권,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법학연구 제2편, 인하대학교법학 연구소, 2003.

이윤선, “표현대리에 대한 약간의 고찰”, 민사법연구 제8권, 대한민사법 학회, 2000.

Daniel Greenberg, Jowitt󰡑s Dictionary of English Law(Third Edition), Sweet & Maxwell, 2010.

Daniel S. Kleinberger, Agency ․ Partnerships and The LLCs(Third Edition), Wolters Kluwer, 200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003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성희

소속기관 York University in the UK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9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無權代理人의 責任範圍

이성희 비교사법 201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85891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