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프랑스 공법의 연구동향

전학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77 - 648 (7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에서 1895년에 법관양성소가 설립되어 근대 법학교육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 서양의 법학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서양의 법이론들 가운데 특히 권력분립이나 대의제, 법치주의 등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프랑스 법학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와 1886년 국교를 수립한 이후 프랑스 법학이나 법제도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해방 이후 일본의 영향과 일본을 통한 독일 법학의 영향으로 프랑스법 연구는 미진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법에 대한 연구는 몇몇 한정된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1970년대까지는 외국의 이론이나 법제를 소개하면서 프랑스의 법제도 같이 언급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프랑스에서 직접 공부하고 박사학위 취득한 연구자들이 귀국하면서 프랑스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공법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권력분립이나, 정부형태,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이론 뿐만이 아니라 행정법 이론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는 행정법의 나라라고 하고 행정법을 수출하였다고 할 정도로**** Yves Gaudemet, L’exportation du droit administratif Francais Beves remarques en forme de paradoxe, Melanges Philoppe Ardant ‘Droit et politique a la croisee des cultuezs’, LGDJ, 1999, p.431. 행정법에 대한 원류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일찍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법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공법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프랑스 공법이론과 프랑스 법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Un institut de formation judiciaire a ete cree en Coree du Sud en 1895 pour commencer l'enseignement du droit moderne, apres quoi le droit occidental a eu de nombreuses influences sur la Coree du Sud. Parmi les theories juridiques occidentales, elle a eu de nombreuses influences, en particulier dans la separation des pouvoirs, les systemes representatifs et l’Etat de droit, mais parmi celles-ci, le droit francais a egalement eu de nombreuses influences. Apres avoir etabli des relations diplomatiques avec la France en 1886, le droit et le systeme juridique francais ont egalement eu de nombreuses influences par le droit Japonais et allemand. Les recherches sur le droit francais ont ete menees par les chercheurs limites, mais dans les annees 1970, ils n'etaient renvoyes qu'au systeme juridique francais en introduisant des theories et des systemes juridiques etrangers. On constate que dans les annees 80, des docteurs em droit sont revenus apres avoir etudie directement en France, et l'etude du droit francais a commence a etre menee activement. La theorie francaise de droit public a eu de nombreuses influences a travers le monde, mais elle a de nombreuses influences non seulement sur les theories constitutionnelles telles que la separation du pouvoir, la institution politique, le systeme representatif et l’Etat de droit, mais aussi la theorie de l'administration. La France est appelee un pays d'administration, et plus elle exporte du droit administratif, plus elle peut etre la source de l'administration. La France avait deja commence a etablir une theorie administrative par le biai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et les recherches a ce sujet ont ete activement poursuivies. En Coree du Sud, la recherche sur le droit francais doit etre activement etablie, et une comprehension et une analyse precises de la theorie francaise de droit public et du systeme juridique francais sont necessaires.

#공법 #헌법 #행정법 #법이론 #공법연구동향 #프랑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전학선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8 이용수 29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