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변호사 대리제도에 관한 검토

최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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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5 - 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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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기 위하여 먼저 프랑스 민사소송 법원의 종류와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를 개관하였다. 이를 통하여 변호사가 어떤 법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대리하는지 검토하였다. 변호사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서면을 작성하여 법관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승소에 기여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대리의 방식이 보조의 형태와 재판상 대리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소송대리라고 표현하고 있음에 비하여 프랑스는 소송절차가 서면절차와 구두절차로 나누어져 있는 점, 법원의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예외법원도 독특한 형태로 발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와는 달리 소송대리라는 개념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프랑스에서는 자문의 영역을 변호사의 직무로 끌어들여 보조의 개념에 자문을 포함시켜 꾸준히 업무영역을 확대함은 물론 다른 자격사와 통합을 이끌어 왔다. 특히 변호사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변호사 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는 변호사와 하는 일이 비슷했던 대소사와의 통합 뿐 만 아니라 변호사의 업무의 일부인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상담사와의 통합도 이루어냈다. 이를 보면 변호사의 외연확장의 측면에서는 우리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법조유사직역은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절 특수한 수요를 채우기 위하여 고안된 자격사이므로 변호사의 포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업무성격과 맞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프랑스의 사례를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프랑스 변호사 제도를 보면서 프랑스도 변호사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업무영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하였고 특히 기업 업무에 전문성을 기함으로써 경제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이는 우리나라의 변호사도 참조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변호사의 숫자가 늘면 경제의 중추가 되는 곳에서 법률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법률시장의 세계화를 무시할 수는 없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주축이므로 그에 대한 법률수요가 많다는 장점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당한 언어장벽이 있어 어려움은 있으나 로스쿨 입학부터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학생들을 교육시킴으로써 보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변호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변호사시험 개혁과 관련하여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L’avocat exerce par definition une profession liberale et independante quel que soit son mode d’exercice. Expert du droit, son role est de representer ses clients devant la Juridiction. Tout citoyen meme demuni a le droit d’etre defendu par lui. Partenaire de justice et acteur essentiel de la pratique universelle du droit, l’avocat a vocation a intervenir dans tous les domaines de la vie civile. economique et sociale. L’avocat fournit a ses clients toute prestation de conseil et d’assistance ayant pour objet la mise en oeuvre des regles ou principes juridiques, la redaction d’actes, la negociation et le suivi des relations contractuelles. Cependant, les parties peuvent se defendre sans avocat. L’article 18 du Code de Procedure Civile(‘CPC’) dispose que les parties peuvent se defendre elles-memes, sous reserve des cas dans lesquels la representation est obligatoire. Sous le CPC, l’avocat exerce deux fonctions principales ; la representation et l’assistance, Le mandat de representation en justice emporte pouvoir et devoir d'accomplir au nom du mandant les actes de la procedure. C’est la representation en justice avec avocat. Il ressort de l’article 411 du CPC que la mission de representation dont est investi l’avocat consiste a endosser la qualite de mandataire. La mission d'assistance en justice emporte pouvoir et devoir de conseiller la partie et de presenter sa defense sans l'obliger. C’est l’assistance legale. Il ressort de l’article 412 du CPC que la mission d’assistance excercee par l’avocat consiste a conseiller son client, a assurer la defense de ses interets. En pricipe, la representation par un avocat est obligatoire devant le tribunal judiciaire. Le justiciable y a l’obligation de se faire assister et representer par un avocat. Le justicialble peut se defendre sans avocat pour les litiges de la vie quotidienne portant sur une somme inferieure a 10,000 Euro. Devant la juridiction d’exception comme le tribunal de commerce, le conseil de prud’hommes, le tribunal paritaire des baux ruraux), le tribunal des affaires de la securite sociale, le justiciable peut se defendre sans avocat et la representation d’avocat est facultative. Il est necessaire d'examiner le systeme juridique francais et de rechercher les points utiles pour ameliorer le systeme juridique coreen.

#재판상 대리 #보조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 #본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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