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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53 - 19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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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과 전통적인 은행예금 간의 결합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은행감독법제의 유럽화 및 국제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럽화현상의 대표적인 예로는 2012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단일은행감독체제를 들 수 있다. 이 체제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유럽은행감독기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화 현상과 관련하여서는 조약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전문감독당국 간의 연계조직이 존재한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강한 조직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변화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① EU의 단일은행감독체제의 내용, ② 단일은행감독체제상 유럽중앙은행과 회원국감독당국 간의 관계 및 ③ 유럽은행감독기관과 회원국감독당국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동 자본의 운영현황과 주요내용에 대하여도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EU의 은행감독법제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와 EU 간의 경제협정 또는 금융서비스분야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에 고려하여야할 사항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운영과 관련된 향후의 유의점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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