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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두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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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차원의 금융감독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그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 왔다. 하지만 감독업무의 구체적 집행에 있어 다양한 감독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많지 않다. 통합감독기구인지, 업권별 감독체계인지, 건전성감독과 투자자보호로 이원화된 감독체계인지 등에 관한 큰 틀에서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실무에서 각각의 감독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자본시장에서의 증권 발행공시규제를 중심으로 韓·美·英·日 4개국의 감독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실제 작동하는지 비교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자본시장규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규정시행세칙’의 복잡한법령체계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사무처-금융감독원’의 다층적 위임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감독제도는 이미 통합감독기구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 감독권한과 집행은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기업공시 #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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