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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弘範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포럼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97 - 14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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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감독 조직화(기관구조)에 주된 초점을 맞춰 금융감독의 글로벌 추세를 검토하고 이를 분석적으로 논의한다. 검토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대완화기(Great Moderation)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최근의 코로나19 위기를 모두 포함하는 약 35 년(1987～2022)의 기간을 커버하며, 동 기간 내내 금융감독의 통합도가 증가해 왔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는 곧 금융감독의 여러 정책기능 간 보완성이 점점 더 중시되어 왔음을 뜻한다. 특히, 글로벌 위기 이후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중앙은행의 금융감독 책임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다는 점도 확인한다.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감독 책임 확대가 가져오는 가능한 편익과 비용에 대해 문헌 검토를 통해 분석적으로이해해본다. 글로벌 추세와 최근의 국내적 상황(한국 금융의 정치화와 금융감독의정치포획 심화)을 두루 감안하여, 이 글은 법률적 독립성을 갖춘 한국은행에게 미시건전성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맡김으로써 한은을 감독의 중심에 세우는 새로운감독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동 방안은 한국의 현행 감독체계를 장기간 왜곡시켜온‘이원 기관구조’와 ‘금융감독?금융(산업)정책 간 이해상충’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줄 거의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다.
#중앙은행 #금융감독의 조직화 #금융감독 정책기능 간 보완성 #central banking #organizing financial supervision #complementarities between financial supervisory policy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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