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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진 (서울시립대학교) 김혜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93 - 22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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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쌍봉형모델의 도입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주와 네덜란드의 쌍봉형모델 경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건전성 감독기관과 영업행위 감독기관 간 협력, 감독기관의 독립성, 권한 범위, 그리고 규제방식, 감독기관 내부설계와 조직통합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 가운데 쌍봉형모델에 특정되는 문제는 감독기관 간의 관계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쌍봉형모델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건전성 감독기관과 영업행위 감독기관 간의 관할권 설정, 정보공유, 충돌 해결을 위한 방식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점은 이러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해악으로만 취급되고 있는 두 감독기관 간 관할권 중복과 충돌이 오히려 효과적인 금융감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체계 #쌍봉형모델 #금융감독기관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twin-peaks model #financial regulatory agency

목차

I. 서론
II. 금융감독체계로서 쌍봉형모델
Ⅲ. 호주와 네덜란드의 쌍봉형모델 경험에서의 이슈
Ⅳ. 우리나라 쌍봉형모델 도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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