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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상원 (중앙대학교) 김정일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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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은행감독규제인 바젤Ⅱ 및 바젤Ⅲ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필라2(Pillar 2)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필라2 제도인 리스크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은행이 수행하는 내부자본적정성평가(ICAAP)에 기반한 감독당국위험평가(SREP) 수행체제로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은행의 ICAAP의 수행을 지원하고 SREP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필라2의 결과로 감독당국이 적용할 수 있는 추가자본 부과 방식을 기존 위험가중자산 할증 방식에서 최저요구자본비율 상향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양적 및 질적 조치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필라2 #ICAAP #SREP #리스크평가 #스트레스 테스트 #Pillar 2 #ICAAP #SREP #Risk Assessment #Stres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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