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1 Amount A의 국내 세수효과 예측

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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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03 - 15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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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3년 10월 11일 발표된 필라1 Amount A 다자조약문(Multilateral Convention, MLC) 현재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현재안의 내용대로 필라1이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순 세수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경제하에서 초대형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부하는 필라1은 올해 최종 합의 및 서명을 앞두고 있다. 2023.10.11. 발표된 MLC 초안은 비록 최종안은 아니지만, 그 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차이로 결정되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함으로써 최종안에 가까운 형태를 갖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MLC에 담긴 Amount A의 내용을 적용대상 그룹의 결정, 시장소재국의 파악, 이익의 산정 및 배분, 이중과세 제거, 신고 의무, 납부 및 공제의 순으로 상세히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필라1 적용 시 우리나라에 미칠 순 세수효과를 시뮬레이션하였다. 전 세계 상장사의 재무자료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총 67개의 필라1 적용대상 기업을 파악하고, 이 중 66 개의 해외 다국적기업을 이용하여 세수 증가액을, 1개의 국내 다국적기업을 이용하여 세수 감소액을 각각 추정하였다. 적용대상 기업의 내부정보 없이는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시장 매출액은 시나리오별로 합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필라1의 도입은 국가별 이중과세 조정 전 우리나라에 3,193억～4,587억 원의 순 세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이 세수의 91%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징수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MLC 현재안 분석 및 세수효과 추정과정에서 파악된 필라1의 문제점으로서, 제도 시행의 불확실성이 국내 기업 및 과세당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복잡한 다자조약문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 행정비용 발생, 임의적, 자의적 이중과세 기준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훼손을 지적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Multilateral Convention (MLC) for Amount A of Pillar One released on October 11, 2023, and estimate the net revenue effects of implementation of Pillar One to Korean tax authorit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tax systems under the digital economy, Pillar One proposes the concept of allocating taxing rights over excess profits of large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market jurisdictions. Pillar One is on the verge of the final agreement and signing this year. Despite it is not the final version, the current MLC released on October 11, 2023, has approached its final form by resolving most of the issues that had remained undecided due to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In this regard, the present study provides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current MLC on Amount A, inclu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covered group, identification of eligible market jurisdictions, calculation and allocation of profits,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and filing obligations, payment, and claiming relief. Furthermore, this study conducts simulations on the net revenue effects on Korean authorities upon the implementation of Pillar One. Using a database providing financial data of worldwide listed companies, a total of 67 multinational corporations were identified to be the covered groups. the present study estimates an increase in tax revenue from 66 foreign covered groups and a decrease in tax revenue from 1 domestic covered group. Market－based sales are calculated based on reasonable assumptions for scenarios because they are difficult to measure without internal data of covered groups. The simulations indicate that the implementation of Pillar One would result in a net revenue increase of 319.3 billion to 458.7 billion Korean Won before adjusting for double taxation among countries. 91 percent of this revenue is expected to be induced from US covered groups. Finally, the present study addresses concerns over Pillar One that are identified during the analysis of the MLC and simulations of the net tax effects. These include uncertainties in the implementation of Pillar One affecting corporations and tax authorities, significant tax compliance and administrative costs incurred by complexity in MLC, and the problem of tax equity harmed by arbitrary and subjective measures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필라1 #Amount A #디지털세 #다자조약문 #Pillar One #Amount A #Digital Taxes #Multilateral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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