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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영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4집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1 - 61 (31page)
DOI
10.15235/jir.2021.09.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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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떤 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자본 적정성 유지를 통해 금융위기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하여 금융 실패를 경험하는가? 본 연구는 세계은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제자본과 정부의 개입, 바젤레짐의 참여/준수가 160개국의 자본 적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외국계 자본이 일국 은행시스템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자본 적정성은 향상된다. 둘째 엄격한 바젤협약에 가입할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각국의 선택은 바젤협약의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10.5%)을 지키되 그 이상의 자본 적정성의 여유분은 줄이는 경향이 있다. 셋째 일국 은행시스템에서 정부가 소유/통제하는 자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본 적정성이 증가한다.
#자본적정성 #자본건전성 #금융감독 #금융규제 #바젤협약 #capital adequacy #capital soundness #financial supervision #financial regulation #Basel Capital Accord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논쟁과 이슈
Ⅲ. 방법론
Ⅳ. 분석
V. 요약과 토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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