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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3 - 1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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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은행규제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자국법 체계 내로의 원활한 수용을 어렵게 하며, 일부 규정은 기존의 국내법규 및 정부정책과 상충될 소지도 있다. 본 글에서는 바젤 은행규제의 주요 내용 및 변천을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어 미국과 EU의 바젤 은행규제도입현황을 차이점 중심으로 고찰하여 국내도입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 바젤 Ⅳ의 도입 가능성이 감소하여 당분간 바젤 Ⅲ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며, 정교한 규제체계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자본규제에 관해서는 국가별, 금융기관별로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등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자본 구성항목의 계산산식이 지나치게 복잡한 점 등은 여전히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유동성규제의 경우, 기간을 고려한 바젤 규제가 금융위기의 확산 및 방지차원 등에서 더욱 우월한 지표로 보이는 바, 동 규제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금융규제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가 경제발전으로 직결된다. 국가의 재량권과 국제적 규범력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금융선진국들의 최근 입법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야 할 것이다.
#Financial Regulation #Capital Adequacy Ratio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Basel Ⅲ #Basel Ⅳ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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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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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구 / 2010 / 금융규제와 유동성위험간 관계 분석 / 금융연구 24(4):1~48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2014 / 바젤 Ⅲ 레베리지비율규제 기준서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 2014 / BCBS, 「바젤Ⅲ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최종 기준서 발표 google schola 금융위원회 / 2011 / 바젤Ⅲ 기준서: 글로벌 자본 및 유동성 규제체계 google schola 김범준 / 2016 / EU의 금융규제 단일화에 관한 법적 쟁점과 단일 금융 감독체계와의 관계 / 법학논총 40(3):163~19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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