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세의 필라1 및 2 도입에 따른 국내기업의 효과와 시사점

윤성만; 김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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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완용 (숭의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9 - 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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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8일 필라1의 핵심 내용이 최종 합의가 되었다. 이러한 최종 합의안이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종 합의안을 기초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업 중 대상기업의 세부담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 중 최종 합의안의 필라1 적용기업(200억유로 이상이면서 이익률 10% 이상)은 삼성전자(주)와 SK하이닉스(주)로 분석되었다. 이들 기업의 글로벌이익(과세표준)은 각각 47조 4천억원, 6조 4천억원 수준이고, 법인세비용은 각각 약 9조 9천억원과약 1조 4천억원 수준이다. 또한 매출총이익률은 각각 23.70%와 33.89%이고, 영업이익률은 각각 15.2%와 15.71%로 영업이익률로도 1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둘째, 다양한 가정을 통해 필라1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 변화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이번 최종합의안으로 인해 삼성전자(주)와 SK하이닉스(주) 모두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과이익을 각각 매출액 기준 및 과세표준 기준으로 산정하고, 국내 매출액 전부를 순수 국내지역 매출로 가정하거나 국내 매출액의 5%를 순수 해외매출로 가정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해외 기납부법인세를 초과하는 시장 배분에 따른 산출세액은 나타나지않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적용대상 기업으로 추정되는 기업들의 이익률을 낮추는 경영전략에 따른 국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합의안에도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향후 교섭에 있어서 보다 확실한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셋째,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과세당국 간에 완벽한 정보공유를통하여 글로벌 기업의 전세계 매출과 국가별 수익구조를 완벽히 파악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정책입안자나 연구자들이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OECD/G20 reached a final agreement on the core content of Pillar1 on October 8, 2021. However, no clear analysis results have been reported yet on the impact on Korean companies based on this final agree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tax burden with target companies among Korean companies based on this final agreement.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amsung Electronics Co., Ltd. and SK Hynix Co., Ltd. are analyzed as companies to which Pillar1 of the final agreement was applied (more than 20 billion euros and a gross－profit margin of more than 10%) among Korean companies. The global profits of these companies are 47.4 trillion won and 6.4 trillion won, respectively, and corporate tax expenses are about 9.9 trillion won and 1.4 trillion won, respectively. Gross profit margins are 23.70% and 33.89%, respectively, and operating margins are 15.2% and 15.71%, respectively, exceeding 10% in terms of operating margin. Second, the change in additional tax burden for Pillar1 is analyzed through various assumptions, but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no additional tax burden for both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due to this final agreement.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according to a management strategy that lowers the profit rate of companies presumed to be applicable. Second, there are uncertainties in the current agreement, and a more certain strategy is needed in future negotiations. Third, efforts to minimize tax payment cooperation costs are needed. The premise is that global companies’ global sales and profit structure by country must be fully understood through perfect information sharing among tax author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ble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current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to suggest how much the digital tax introduction will affect domestic companies.

#디지털세 #필라1 #필라2 #국제조세 #조세회피 #Digital tax #Pillar1 #Pillar2 #Global tax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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