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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 (중국 서안 석유대학교 마르크스주의학원) 박상식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17 - 13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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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嫌疑人权利保障制度是法治发展重要成果,标志着诉讼理念的转变,提升了人类对诉讼内在规律的 认识,对于人权保障意义重大,积极地推动人类社会法治现代化发展。中韩两国自古以来秉持儒家思想作 为社会生活的价值基础,在此基础上形成了调整人们行为的伦理道德规范,法律制度构建具有高度的相似 性。近代以来,两国选择了不同的法治转型路径,同为大陆法系国家,建立了各具特色的刑事司法制度, 二战后,韩国对于英美法系的法理、原则积极引进吸纳,立法中具有浓厚的英美法系制度色彩,有关犯罪 嫌疑人权利保障制度方面充分体现对抗主义的诉讼模式,这种推进路径有必要进行比较研究。犯罪嫌疑人 是在刑事立案后,提起公诉前对有作案嫌疑人的称谓,是贯彻未经法院判决任何人不得确定有罪原则最具 效果的展现,将犯罪嫌疑人从司法程序的被动客体转化成权利主体,中韩两国关于犯罪嫌疑人权利保障认 识理念层面上较为一致,但是,犯罪嫌疑人权利保障制度的立法原则、辩护制度、沉默权制度、限制人身 自由等内容存在众多差异,本文通过对两国刑事诉讼中这些制度内容的比较,梳理犯罪嫌疑人保障制度的 效果,平衡立法价值的选择,改善发现事实与人权保障的关系,提升侦查模式的高效性与合理性。辩护制 度是嫌疑人最重要的权利保障机制,两国存在很多差异,相关权利范围不同,对于完善辩护制度有积极的 意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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