诱惑侦查的正当性研究

왕징; 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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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징 (청도대학 법학원) 박상식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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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는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많은 부침을 겪고 오면서 오늘날 증거능력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동안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위계로써 범죄발생을 조장한 관계로 항상 수사방법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지금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함정수사는 수사의 수단으로 유럽의 브루조아 혁명의 전후에 기원을 두고 있다. 범죄로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유리한 조건을 미끼로 또는 암시와 유혹의 수단으로 수사의 대상자에게 범죄행위를실행하게 하여 체포하는 일종의 특수한 수사의 수단과 방법이 되었다. 국가는 마약거래나 밀수범죄와 같은 통상적인 수사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신형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여쉽게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를 징벌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함정수사는 그 수단과 방법이 전통적 의미의 수사와 달리 장점을 가지고 있는반면에 단점도 가지고 있다. 함정수사는 눈으로 확인되는 외부적 가치로 볼 때,첫째, 경제적 가치로서 최소한의 경제적 투자로 최대한의 수사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수사의 효율성으로서 단기간 내에 어려운 사건을 해결한다는 장점을 가지고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함정수사의 폐단도 발생하면서 그 적법성이 주된 문제로제기되고 있다. 즉, 함정수사가 법에 근거가 있는지, 법을 엄격히 집행했는지, 국민의 인권을 침범하지 않았는지 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면서 불법성 또는 금지의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징벌과 인권의 보장이라는 상호 모순되고충돌하는 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양자 간에 어떠한 평형을 유지하여 처리하는 것이 난제이다. 사회는 부단히 변화하고 있으며 유혹의 수사에 대한 조건도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차원에서 함정수사의 과잉금지원칙을 지키며 함정수사의실용성과 합법성 및 합리성을 염두에 두고, 함정수사 정도의 판단과 사회적 도덕과 윤리 및 수사의 현실 등을 고려한 함정수사의 정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Temptation has been detected in ancient times.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temptation investigation originated before and after the bourgeois revolution incontinental Europe, and then gradually evolved to that in order to crack the case, theinvestigators and their assistants used some profitable behavior as a bait, suggestingor a special investigative means that induces the investigator to commit a criminalact and arrest the tempted person after the criminal act is committed or the criminalresult occurs. The state has enacted laws to give investigative organs the right toinvestigate, to collect evidence, punish crimes,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people. Temptation investigation has the incomparable advantages of traditional investigationmethods. The law allows the investigation organs to use temptation investigation todetect such special crimes within certain limits. The external value of temptation investigation, that is, the benign role of the valueof the tool is obvious: on the one hand, it has economic benefits; on the other hand,it has the high speed and high efficiency of investigation work. However, in intrinsicvalue, its disadvantages are prominent, reflected in the issue of legality. Whether thetemptation investigative behavior has laws to follow, is strictly enforced, and violatesthe human rights are inconsistent, and temptation investigation faces an embarrassingsituation that cannot be used or abused. The basic concept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emphasizes that both punishmentof crime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re equally important. The conflict betweenpunishment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manifested here as a conflict betweeninvestigation and morality. It is power conflict. In combating crime and maintainingsocial stability, the two are “joining together”; in human rights protection, the two inevitably have conflicts. To make temptation investigations useful, practical, legal,and reasonable, we can only give a dynamic criterion, that is, prohibit excessiverules. First, legislative provisions and judicial practice do not deny the existence anduse of temptation investigation. What we have to master is only the degree. Degreeis the unified scope of quality and quantity, and it is the limit, range and scope ofthe quantity that guarantees its quality. The degree of temptation to detect existence and use is a matter of legitimacy andrationality. How the investigators use temptation to detect the case within the scopepermitted by law, is the primary consideration of prohibiting the excessive principle. Second, the use of temptation to detect cannot exceed the minimum that a socialmorality can tolerate. An important reason for the public’s resistance to temptationinvestigation is that their privacy and security will be in an unstable state. This is insharp contrast to the surveillance system. Finally, temptation investigation usually hasa process. Undercover and informants will face many conflicts and temptations, lawsand consciences, and how to enable investigators to control themselves, investigateaccording to law and stick to the moral bottom line in the process of temptationinvestigation.

#诱惑调查 #价值冲突 #权利分析 #人权保障 #过度禁止原则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金星 / 2004 / 论诱惑侦查

吴丹红 / 2001 / 论诱惑侦查 / 法商研究 (4)

马静华 / 2002 / 诱惑侦查价值分析 / 河北法学 (4)

任惠华 / 2002 / 侦查学原理 / 法律出版社 :134

E.Bodenheimer / 2004 / 法理学—法律哲学与法律方法 / 中国政法大学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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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청도대학 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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