从二元到一元:对商事仲裁裁决的司法监督

홍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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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동영 (화동정법대학)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09 - 12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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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事仲裁是纠纷解决机制的重要组成部分，商事仲裁的司法监督是商事仲裁制度公正的必要保障。司法监督的科学、合理，是提升商事仲裁解决纠纷能力的关键。我国现行的商事仲裁司法监督制度的法律依据是《民事诉讼法》和《仲裁法》，但两者规定出现二元双重，且模式不一，影响了司法监督作用的有效发挥，应当对商事仲裁裁决的司法监督进行必要完善，构筑一元化监督体制，主要是建构不区分国内仲裁与涉外仲裁的司法监督模式，着重进行程序性事项的监督，完善“裁定不予执行”的监督方式。

#商事仲裁 #司法监督 #法律权威 #独立性 #一元制 #Commercial Arbitration #Judicial Supervision #Authority of Law #Independent #Unitary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罗楚湘 / 2005 / 仲裁的司法监督：过度干预和控制还是适度监督 / 武汉大学学报（社会科学版） 2

张斌生 / 2008 / 仲裁法新论 / 厦门大学出版社

陈安 / 1995 / 中国涉外仲裁监督机制评析 / 中国社会科学 4

周江 / 2006 / 商事仲裁司法监督模式的理论反思 / 北京仲裁 4

李露霞 / 2014 / 浅析我国仲裁司法监督的范围 / 行政与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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