网络著作权的刑法保护研究

이건판; 제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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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판 (청도대학교) 제혜금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 - 2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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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는 줄곧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중국 저작권 관련법체계의 발전이 늦었지만 꾸준히 발전해왔다. 인터넷 시대를 들어서면서 저작권의 문제는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인터넷 기술이 발전되고 인터넷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창작활동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고 더욱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가 현실세계에서 온라인 세계로까지 확대되면서 법적인 문제는 현실의 발전보다 지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가 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저작권 소유자의 이익문제 뿐만 아니라 인터넷환경의 안정과 경제문화시장 질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의 형법보호 문제도 학자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 사례분석 등을 통해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로 인터넷 저작권 형법 보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인터넷 저작권 현황, 제3장에서는 인터넷 저작권의 개념, 발전과정, 형법 보호 현황을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 환경 하에 저작권 형법 보호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터넷 환경, 법적 환경, 개인적 요인 등 측면에서 논의하였으며,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 법적 환경에서 인터넷 저작권자의 주체 신분의 인정, 개인 주관적 측면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침해 의식을 제고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The protection of copyright has always been an important issue. Although the development of copyright legal system in China started late, it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ing and perfecting. In the new era, the issue of copyright is also facing new changes. With the development of network technology and the improvement of network environment, people's activities in the network are more diversified. More people choose to create on the network platform, so that their talents can be displayed, and people have a more colorful cultural life. At the same time, however, copyright extends from reality to virtual network. Facing the lag of legal development compared with practical development, how to effectively protect this kind of network copyright has increasingly become a difficult problem, which is not only related to the interests of copyright owners, but also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network environment and the stability of economic and cultural market order. 22) There are more and more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crimes. In order to combat crimes, the criminal law protection of copyright under the network environment has become a hot topic that scholars especially discuss.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analyzes the existing problems of copyright protection under the current network environment through the methods of real document analysis, case analysis and text close reading, and mainly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on the criminal law protection of network copyrightThis paper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the overview of network copyright. It mainly introduces the concept, development and current situa tion of criminal law protection of network copyright, and puts forward the thinking of the problem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meaning extension of network copyright protection, which lay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following discussion of the problems of copyright in the network environment. The second part discusses the problems of criminal law protection of copyright in the network environment, analyzes the objective factors of network environment, legal environment and people's subjective factors, and paves the way for the next discussion.The third part, corresponding to the second part, puts forward the corresponding improvement suggestions: first, put forward the countermeasures to the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the network environment; second, identify the network copyright in the legal environment and improve the relevant laws; finally, raise the awareness of the subjective protection of the network copyright infringement.

#온라인 저작권 #형법보호 #저작권 보호 #기존문제 #해결방안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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刘仁皓 / 2018 / 网络著作权侵权问题研究 / 法制与社会 (35)

李小丽 / 2012 / 我国网络著作权的侵权与保护问题研究

李昱 / 2010 / 网络著作权侵权纠纷中网络作品作者的认定 / 黄冈师范学院学报 (1)

李振武 / 2012 / 浅谈网络作品作者身份的认定途径 / 中国版权 (3)

马栋 / 2014 / 网络著作权的法律保护问题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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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판

소속기관 청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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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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