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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张科 (澳门科技大学法学院)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35 - 1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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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在线诉讼制度是在网络技术深刻渗透到人类社会以及司法资源传统运用遭受巨大挑战双重背景下所诞生的新的诉讼样态。对于这种新的诉讼样态从适用历史悠久、理论逻辑自洽、运用效果积极的比例原则为标尺进行制度的设计和建设，可以为新生制度的充分发育和良好生长提供新的土壤成分。1931年,普鲁士颁布了《普鲁士警察行政法》,进一步详细地以文本的形式规定了比例原则。1958年,德国联邦宪法法院做出了药房案判决,正式确立了传统“三阶”比例原则的宪法原则地位。1973年,德国学者埃贝哈德·格拉比茨在《联邦宪法法院中的比例原则》一文中认为，广义的比例原则包括适当性原则、必要性原则、狭义比例原则。随着实质法治和人权保障重要性的日益突出，近些年来越来越多国家的法院在适用比例原则时，已经开始以不同的方式审查公权力行为的目的正当性。比例原则的内涵也随之发生变化，从传统的“三阶”结构扩充至“四阶”结构，包括了正当性原则、适当性原则、必要性原则与均衡性原则（又称为狭义比例原则）。我国民事在线诉讼经历了智慧法院建设、互联网法院建设到《人民法院在线诉讼规则》（以下简称《规则》）的出台三个阶段。目前，《规则》与新修订的《民事诉讼法》在“民事诉讼活动”的法律行为指向范围、在线诉讼活动平台、在线诉讼活动法律效力判定、《规则》规定的基本原则之间矛盾等方面又若干存在问题。比例原则在民事诉讼中引入的法理分析包括三个部分：第一，公权力在自愿平等民事诉讼中过分扩张。在线诉讼的模式无疑首先会在法院内部尤其是在员额制法官、法官助理以及书记员在线诉讼活动的划分、决定、跟踪、确认、归档等程序上产生一场争议颇多的讨论或者说内部分工的倒逼式改革。第二可替代性手段选择操作。在民事在线诉讼这种新型的诉讼样态中尤其是在制度设计、具体环节以及法律责任承担方面都与线下诉讼有充分、明显的对接转换需求。比例原则中对于可替代性手段的选择的特性要求契合了民事在线诉讼这种新型的诉讼样态中以法院为主导的单向输出为特征的权力运用模式相呼应。第三，必要性原则所指向的最小负向效果的评价。民事在线诉讼作为在新修订的《民事诉讼法》中确立的具体制度在由法院主导的鲜明特征下对于平等主体的当事人在线诉讼行为具有介入的主动性、类型化和损害化的特点与行政权的行使具有共通性。第四，均衡性原则指向的最大正向效果的评价。对应地，基于比例原则的民事在线诉讼制度设计包括：1、目的正当性的考量：民事在线诉讼平台充分参与功能设计。2、手段适当性的设计：民事在线诉讼行为与线下诉讼行为的法定衔接。3、手段与效果的负向评价：民事在线诉讼禁止性行为厘定。4、手段与效果的正向评价：民事在线诉讼的救济制度设计。
#民事在线诉讼 比例原则 当事人的权益 #Civil Online Litigation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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