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网络服务提供者的侵权责任探讨

张君; 赵东济

doi:10.31839/ibt.2023.04.41.11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张君 (中國山东联邦律师事务所) 赵东济 (韩国东亚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19 - 143 (25page)

DOI: 10.31839/ibt.2023.04.41.11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보, 특히 인터넷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오늘의 중국은 정보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었고, 인터넷 서비스는 우리의 업무 생활에 큰 편리함을 주고 있는 동시에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불법행위는 더욱이 그 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이다. 온라인 불법행위 단속은 법에 따라 사이버 공간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2월 7일, 《법치사회 건설을 위한 실시 개요(2020-2025)》를 발표했으며, 그 중에 제6조는 법에 따라 인터넷 공간을 관리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조항의 첫 구절은 인터넷 공간이 법 밖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고, 사회관리를 추진하는데 현실사회에서 인터넷 공간까지 건전한 인터넷 종합관리체계를 수립하며, 인터넷 공간의 법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맑고 투명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서 법에 따라 인터넷 공간을 관리하는 것은 이미 법치 사회 건설의 주요 임무가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인터넷 참여 주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인터넷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불법행위법》은 처음으로 기본법에 인터넷 불법행위 책임을 포함하였다. 《불법행위법》 제36조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 불법행위의 귀책을 확립하였다. 인터넷 사용자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도 그러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중지하는 능력이 있으며, 동시에 대등한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불법행위 책임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인터넷 및 통신 산업의 발전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서 여러 권리자의 이익과 관련되어 인터넷 불법행위에서의 이익의 균형을 실현하기도 한다.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and progress of modern society, especially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China has entered the era of information network. While network services bring great convenience to our work and life, their negative impact is increasing day by day. Network infringement is one of the problems that cannot be ignored. Cracking down on online infringement is a crucial part of governing cyberspace according to the law.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ssued the “Implementation Outline for the Construction of a Rule of Law Society (2020-2025)” on December 7, 2020. Article 6 clearly stipulates that governing by law Cyberspace, the opening sentence of this article clearly states that cyberspace is not a place outside the law. It is necessary to promote social governance from real society to cyberspace, establish and improve a comprehensive network governance system, and strengthen law-based network management, law-based network management, and law-based governance. Go online, comprehensively promote the rule of law in cyberspace, and create a clear and clear cyberspace. It can be seen from the above provisions that governing cyberspace according to law has become the primary task of building a society ruled by law.
In order to effectively crack down on network infringements, legal regulation of network participants has become an urgent issue.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ntrol of network infringement, the “Tort Liabil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ort Liability Law”) for the first time included network tort liability in the basic law. Article 36 of the “Tort Liability Law” established that network service providers the core network infringement liability. Because network users use the network services provided by network service providers to commit torts, network service providers also have the corresponding ability to prevent and stop such torts, and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they should also bear the corresponding duty of care Therefore, the most critical issue in the regulation of network tort liability is: how to determine the tort liability of network service providers. To be precise, it is how to determine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network service providers should bear the tort liability for the torts committed by network users using their network services. Reasonable regulation of the legal liability of network service providers is not on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but also related to the interests of multiple obligees in the network environment, so as to achieve a balance of interests in network infringement.

#网络侵权 #赔偿责任 #归责原则 #法律规制 #网络服务 #인터넷 불법행위 #배상책임 #귀책원칙 #법률규제 #인터넷 서비스 #internet infringement #liability for damages #principle of liability #legal regulation #network servi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张君

소속기관 中國山东联邦律师事务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7

赵东济

소속기관 韩国东亚大学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6 이용수 32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