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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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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difficult to prove the infringement and the amount of damage for rightful person. Considering these things, in order to reduce the difficulties of an aid from infringement action, there is a special regulation according to trademarks law §67. The damage which claims for compensation damages by trademark infringement are usually passive property damage(lost profits), and there is almost no claim for active property damage(the cost of investigation and lawyer). The range of compensation damages is a total damage which has causal relationship with infringement. In order to recognize such a passive damage, if there is no infringement action of trademark rights, the holder of trademark right should recognize a resonable probability which could have gained the profit and should prove the profit which could have gained.
#상표권침해 #손해배상 #일실이익 #위조상표 #법정손해배상 #Trademark infringement #Damages #Lost profits #Trade- mark counterfeiting #Statutory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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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阪地裁 平成 6年 2月24日 平４(ワ)11250? 判決 google schola / / 東京地裁 昭和43年 3月 6日　昭38(ワ)5319? 判決 google schola / / 福岡地裁小倉支部 平成 7年 2月23日 平６(ワ)1468? 判決 google schola /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3776 판결 google schola /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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