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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김자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5輯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17 - 1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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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그리고 만 65세로 점차 상향조정되어 왔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 평균수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외에 해당 직종의 취업률, 근로참가율,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을 조사하거나 피해 당사자의 연령, 경력, 근무조건, 건강상태 등 개인적 사정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한 2019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육체노동자의 범주에 속하지만 도시일용노임 혹은 농촌일용노임을 따르지 않는 다른 직종의 기능공이나 특정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가동연한과 소득액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일실수입의 산정과 가동연한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본 다음,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직종별 가동연한과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을 사건별로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일련의 판결이 구체적 사건에서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일실수입 #가동연한 #육체노동자 #전문직 종사자 #경험칙 #lost profit damages #maximum working age #common labours #professional workers #the empirical rul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실수입의 산정과 가동연한
Ⅲ.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판례의 동향
Ⅳ. 전문직 종사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판례의 동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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