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을 위한 현실성 있는 모형을 설정한 후 현행실무에서의 산정방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공무원 일실이익산정모형이 합리적 수준의 손해액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분석결과는 공무원의 일실이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실이익 산정모형에미래의 소득상승률과 할인율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합리적손해액을 반영한 산정모형의 실무 적용에는 전문가 활용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도 완전상쇄(total offset)방법을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Anderson, Gary A. / 1989 / Stability in the Present Value Assessment of Lost Earnings /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6 (1) : 50 ~ 66
Christensen, Eric W. / 1999 / Accounting for Age-Earnings Profiles in Net Discount Rates / Journal of Forensic Economics 12 (3) : 185 ~ 199
Clark, Steven P. / 2008 / Mean Reversion in Net Discount Ratios: A Study in the Context of Fractionally Integrated Models /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5 (1) : 231 ~
Haslag, Joseph H. / 1991 / Are Net Discount Rates Stationary?: The Implications for Present Value Calculations: Comment /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8 (3) : 505 ~ 51
Link, Albert N. / 1992 / Evaluating Economics Damages A Handbook for Attorneys / Quorum Books
Christensen, Eric W. / 1999 / Accounting for Age-Earnings Profiles in Net Discount Rates / Journal of Forensic Economics 12 (3) : 185 ~ 199
Clark, Steven P. / 2008 / Mean Reversion in Net Discount Ratios: A Study in the Context of Fractionally Integrated Models /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5 (1) : 231 ~
Haslag, Joseph H. / 1991 / Are Net Discount Rates Stationary?: The Implications for Present Value Calculations: Comment /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8 (3) : 505 ~ 51
Link, Albert N. / 1992 / Evaluating Economics Damages A Handbook for Attorneys / Quorum Books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방법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경제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20 .01
-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일실소득에 관한 재고찰 - 의대생의 일실소득이 문제된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24 .02
-
장애인 인신사고(人身事故)시 일실이익 관련 판례의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2022 .03
-
독일에서 특허권 침해와 손해배상 산정- 실시료 상당액 산정 방법을 중심으로 -
법조
2021 .08
-
일실이익 산정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사법
2021 .01
-
중간이자공제의 부당성 - 전체상쇄방법의 채택 필요성
사법
2024 .06
-
공무원, 이런 거 하면 안 돼!
지방정부
2021 .03
-
미국 특허법상 특허침해로 인한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 ― 확립된 실시료 산정방법, 분석적인 산정방법, 25% 실시료율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9 .01
-
임계이익과 영역별 이익조정행태
국제회계연구
2015 .10
-
Assessment of the Adequacy of Methodology for Calculating Lost Earning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Rights: Post-Hoc Testing Using Real Data
리스크 관리연구
2024 .03
-
기업이익의 불투명성과 미래이익에 대한 주가정보성
회계저널
2021 .12
-
Information Content of Subsidiary Earnings beyond Parent-Only Earnings and It’s Contributing Factors
대한경영학회지
2018 .10
-
인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 경험칙상 도시일용노동의 월 가동일수를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2021 .01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18 .01
-
산업이익과 기업고유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2020 .01
-
유족연금의 일실이익성에 대한 소고
사회보장법연구
2021 .12
-
The Impact of CEO Turnover on Earnings Management
대한경영학회지
2022 .06
-
실제이익조정의 반전과 미래 수익성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2015 .04
-
기업별 이익구성요소 특성이 정보비대칭 및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편의에 미치는 영향: 산업별 이익구성요소 특성과의 비교
회계학연구
2020 .01
-
전기 잠정이익 공시의 오차와 당기 이익정보의 유용성: 수시공시를 중심으로
회계정보연구
2017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