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 연장의 의의와 영향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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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45 - 76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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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4세에 지나지 않은 망아가 수영장에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였다.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적용하였지만, 그 가동연한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최근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에 대해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대법원이 가동연한에 약간의 변화를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진행하였다. 그리고는 대상판결에서 한국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되면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뒷받침하였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기존의 대법원 견해를 폐기하고 가동연한을 65세로 연장하였다. 가동연한의 확정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대상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의 몫이다. 대법원이 만 65세로 가동연한 연장을 입법한 것과 사실상 다름이 없게 되었다. 가동연한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각종 책임보험금이 상승하게 되고, 결국에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상승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근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 과잉배상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월간 가동일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동안 정신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육체노동자의 그 것보다 조금 더 긴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여러 관련법은 공무원과 민간기업이 고용한 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에 의하여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상승함으로써 기존의 인식에 따라 전문직 종사자의 가동연한과 공무원 및 민간기업 고용자의 가동연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고조될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가감없이 수용되어 고령자의 정년이 연장된다면 이는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를 빼앗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연령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한 것을 이유로 하여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상판결을 이유로 하여 노인연령을 높인다면 복지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n this incident, the baby drowned while playing in the pool. In this case, the working age of physical labor was applied because the baby was four years old. What is his maximum working age? Recently, some lower courts have approved the working age of manual workers at 65 or older, reflecting a series of social changes such as an increase in the retirement age of government officials and at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average life expectancy. Even the Supreme Court showed several rulings that distanced itself from the 1989 en banc decision. As the lower court's judgment on the working age of physical labor was inconsistent and the Supreme Court seemed to recognize some changes in the maximum working age, the Supreme Court referred the case to an en banc review and conducted an open hearing in November 2018. Then,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view of the 1989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and extended the maximum working age to 65 years, citing the rapid improvement, development of Korea’s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and living conditions, and the readjustment and improvement of the related laws. The finding of the maximum working age is up to the Supreme Court, as seen in the 1989 en banc decision or this case. Therefore, the Supreme Court was virtually no different from legislating the extension of the maximum working age to 65 years old. Due to the extension, the amount of damages to the victims in civil actions is bound to increase. Thus, various liability insurance money will rise, and in the end, they act as a pressure factor for the increase in insurance premiums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valence. However, in order to avoid the problem of overcompens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umber of working days per month due to rapidly changing working environment. According to Supreme Court precedents, the maximum working age of mental workers have been perceived to be a little longer than that of physical workers. Many related laws also set the retirement age of government officials and those hired by private companies at 60 years. However, as the working age of physical labor increases through this case, it may be argued that the working life of professional workers and the working age of civil servants and employees of private companies should be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mentioned perceptions. If such claims are accepted as they are and the retirement age of the elderly is extended, they will have the side effects of depriving young people of jobs. Under the previous Supreme Court ruling, the age of senior citizens is 65 when the working age of physical labor is set at 60 years. However, it is expected to create a welfare vacuum if the ruling simply raises the age of senior citizens without proper countermeasures, citing the extension of the maximum working age of physical labor to 65.

#가동연한 #기대여명 #일실수입 #정년연장 #노인연령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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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 2018 / OECD 국가의 기대수명 증가 요인 / KiRi 고령화리뷰 (17)

마승렬 / 2020 /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방법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경제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 / 인권과 정의 (487):8~23

최병조 / 1988 / 로마불법행위법연구: Lex Aquilia / 법학 29(1)

최보국 / 2017 / 손해배상시 고령자의 가동연령 연구 / 손해사정연구 9(1)

최영준 / 2010 / 영국 정년제도의 변화: 배경과 함의 / 국제노동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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