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BDC 관련 동향과 법적 쟁점

윤종수

doi:10.29305/tj.2023.2.19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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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1호(정기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73 - 298 (26page)

DOI: 10.29305/tj.2023.2.19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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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2년 초 CBDC 논의를 위한 정책보고서와 기술적인 문제 및 기회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각 부처를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의 책임성 있는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는데 CBDC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었다. CBDC가 섣불리 도입될 경우 금융시스템이나 달러화의 국제적 지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이었던 미국 정부의 당초 입장이 바뀐 것으로 평가된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슈가 되면서 금융시스템과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중국 등이 CBDC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제 기축통화와 결제수단으로서의 달러의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된 것이 주요 이유로 해석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보호, 중개방식에 의한 운용구조, 범용, 식별 검증 등의 기본 방향 외에 아직 구체적인 운영구조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해석상 다툼이 있으나 연방준비제도가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통용력을 갖는 법화로 인정되기 위해서도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 대중의 수용 정도를 고려해서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CBDC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나 범죄행위 방지를 위한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신원증명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디지털 지갑에 의한 이용이 가능한 토큰형 CBDC의 경우에도 신원확인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계좌연결이 요구된다. 한편, CBDC의 보급이 현재의 2층위 금융시스템을 흔들고, 소비자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의 축소라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특히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현금이나 은행예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통화정책의 금리 파급경로가 현재보다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CBDC가 갖는 중앙은행의 역할 증대와 데이터의 집중,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파괴적 효과 등의 구조적인 문제의 검토 필요성으로 미국의 CBDC 도입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CBDC is a digital currency in which the central bank directly bears responsibility. In early 2022, the U.S. Federal Reserve published a policy report for CBDC discussion and a research report to understand technical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 addition, President Biden issued an executive order to ensure the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for each ministry, dealing with CBDC as an important issue. It is evaluated that the U.S. government"s passive position has changed. As private stable coins such as Facebook Libra became an issue, there were concerns about the financial system and monetary policy, and as China and others actively pushed for the introduction of CBDC, it was recognized as a serious issue affecting the international key currency and the dollar"s status as a payment method. However, in addition to the basic directions such as privacy protection, operation structure by brokerage method, general-purpose, and identification verification, it seems that no conclusion has been made on the specific operation structure. There is a dispute in interpretation, but legislation seems to have to be preceded in order for the Federal Reserve to issue the CBDC.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 legal tender with compulsory acceptance power, legislation is expected to be necessary, but the timing needs to be set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acceptance of the general public. CBDC should be designe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U.S. government"s position is that identity verification should be possible to secure transparency to prevent criminal acts. Even in the case of token-type CBDCs that can be used by digital wallets, account connections such as financial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verify identity. On the other hand, concerns are also raised that the spread of CBDC may shake the current two-tier financial system and pose a risk of a reduction in credit available to consumers and businesses. In particular, if interest is paid, there is a possibility of replacing cash or bank deposits, and the monetary policy is expected to be more complicated than it is now. Despite the change in position, the introduction of CBDC in the U.S. is expected to take more time due to the need to review structural problems such as the central bank"s role, data concentration, and destructive effects on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방준비제도 #법화 #신원증명 #2층위 금융시스템 #CBDC #Federal reserve #Legal tender #Identity verification #Two-tier finan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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