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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1-A-1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이론 및 사례 연구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39 (2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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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ICC에서의 형사절차 진행 개관 및 사태·사건의 현황]
제1절 ICC에서의 형사절차 진행 개관
제2절 사태 및 사건의 현황
[제3장 간접적 공동정범(indirect co-perpetration)의 의의 및 법리적 문제점]
제1절 서설
제2절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의 해석론
제3절 간접적 공동정범의 의의
제4절 간접적 공동정범의 법리와 법률주의
제5절 간접적 공동정범의 법리와 개인책임의 원칙
제6절 정리 및 전망
[제4장 같은 무장집단 구성원에게로 가해진 성폭력범죄에서 전쟁범죄의 성립여부]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Ntaganda 사건
제3절 검토 및 시사점
[제5장 공소장변경 제도]
제1절 공소장 변경 제도 개관
제2절 쟁점별 검토
[제6장 ICC 피해배상의 최근 동향]
제1절 도입
제2절 피해배상 원칙의 확장
제3절 피해배상책임 범위의 확정
제4절 피해배상의 종류(type): 집단배상과 개별배상
제5절 피해배상의 방식(modalities)
제6절 피해배상 실행계획안(Draft Implementation Plan)
제7절 ICC 피해배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8절 ICC 피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제9절 소결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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