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83 - 411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공조달은 정부, 공공기관 등이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를 구매하는 것으로 구매주체, 재원의 규모 등으로 인해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의 혁신과 초기시장의 선점이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조달제도만으로 이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공분야에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초기 시장단계의 시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혁신조달의 출발점이다. 혁신조달은 민간의 혁신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가 직면한 과제를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해결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혁신조달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관련법에 구체적인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달사업법｣에 혁신조달을 ‘혁신성을 갖는 기술·시제품·제품의 구매를 통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달방식’으로 정의해 혁신조달의 대상을 시제품에서 연구개발단계로 확대하고, 혁신조달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할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연구개발단계부터 지원하고, 이를 조달과 연계해 초기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상용화 전 구매’(PCP)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 또한 혁신제품지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동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비율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혁신조달 #공공조달 #혁신성과 구매 #상용화전 구매 #innovation procurement #public procurement #pre-commercial procurement(PCP)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on(PCI)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