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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만기 (카이스트)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4권 제1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241 - 2,266 (26page)
DOI
10.18032/kaaba.2021.34.1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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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 가입한 유럽국가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공공조달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과거 기술 및 가격 낙찰을 우선시했던 것에서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의 중요한 요소들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향후 2030년까지는 구체적인 ESG 항목별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이와 관련된 지속가능 발전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에 대한 연구는 한정된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 용어사용에 있어서는 녹색조달, 환경조달, 지속가능 조달 등 차이가 있으며 현 시점에서 한국정부는 ESG 분야 중 사회적 책임조달(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30년까지 구현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정책에 반영하여 새로운 지속가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조달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를 정리하고, 국내 공공조달 실례 분석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재된 용역부문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2만여 건을 전수조사 하였다. 그 결과, 18,871개의 용역 제안요청서 중 사회적 책임평가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공고는 1.16%에 불과한 218건이었다. 따라서, 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도입 목적이 정보화 사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었음을 고려할 때, 정보화 사업 여부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보완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현시점 정부의 사회적 책임조달은 전체적인 확대뿐 아니라 세부항목별 고도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해외공공조달 #ESG 조달평가 #사회적 책임조달 #지속가능발전 #녹색조달 #Global Public procurement #SPP #SDGs #ESG #RFP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김선화 / 2013 /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관련 연구들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연구방향 / 대한경영학회지 26(9):2397~2425 dbpia 강주리 / 2020 / 노동정책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의 활용 그리고 제3자 규제 / 성균관법학 32(2):145~177 google schola 김대식 / 2014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과 구현 방안 / 지방계약연구 5(1):3~16 google schola 김대인 / 2021 /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조달법제의 발전방안 / 지방자치법연구 21(2):141~172 google schola 김호석 / 2018 / 녹색경제 전환을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재정 구축 방안 :1~15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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