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달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임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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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현종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17 - 2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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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조달계약에 있어 부패방지에 관한 법적 논의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관한 현행 법제의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의 구성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Ⅱ.에서는 조달계약의 확대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요청되는 배경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Ⅲ.에서는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내용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Ⅳ.에서는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Ⅱ. 공공조달계약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서는 먼저 협력국가의 경향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강화와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에 따른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으로 행정영역에서 계약이 중요한 행위형식으로 부상하였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공공조달계약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은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계약 역시 행정권한의 행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패 등 행정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Ⅲ. 지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관한 법제 검토에서는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인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제정배경과 그 중요 규정내용을 계약의 방식, 청렴서약,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정보의 공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Ⅳ.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내용 중 가장 많은 논의가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통제 문제와 계약정보의 공개의 범위의 확대를 통한 공공조달계약의 책임성 강화에 관한 내용을 최근의 관련 사회적 논의와 함께 검토하였다. 수의계약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분할·편법계약 등 자의적인 운영에 대한 통제와 수의계약사유 등 계약정보의 공개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계약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그 법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하위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계약운영에 있어서 계약 제한사유나, 부정당업자 확인에 관한 운영적 개선이 필요함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에게 일정부문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침해 문제와, 우월한 지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며,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달행정은 보다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의 효율성과 평등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방조달계약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입법적 및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지방조달계약, 공정성, 투명성, 수의계약, 계약정보공개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legal debate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focusing on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on sec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This article is organized into three main chapters: first, Section II discusses the background of the expansion of procurement contracts and the need to sec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and Section III analyzes the specific provisions on sec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under the Local Contract Act and the National Contract Act, as well as changes in the COVID-19 situation. Based on these reviews, Section IV present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sec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 The contents are summarized in more detail as follows. Ⅱ.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we first mentioned that contracts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form of behavior in the administrative sector due to the strengthening of democracy due to the trend of partner countries and the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ic factors under the influence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It was also emphasized that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re important in terms of fiscal efficiency, and considering that contracts are also an exercise of administrative power, fairness and transparency are necessary to prevent corruption and other abuses of administrative power. Ⅲ. The legal review on sec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local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which are the general legal bases for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nd their important provisions, focusing on contracting methods, pledges of integrity, restrictions on the eligibility of unauthorized parties to participate in bidding, and disclosure of contract information. Ⅳ.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urrent Legislation In this section, we reviewed the issues of controlling veterinary contracts, which are the most discussed among the provisions for sec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and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by expanding the scope of disclosure of contract information, along with recent social discussions. It was pointed out that for the proper operation of veterinary contracts, it is necessary to control arbitrary operations, such as split and abusive contracts, and to disclose contract information, such as the reason for the veterinary contract. Regarding the disclosure of contract information, it was emphasized that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eded to ensure sufficient clarity and predictability in establishing the legal basis for such disclosure in the law and specifying it in subordinate laws. In addition, opera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to identify reasons for contract restrictions and fraudulent parties in contract operations. Finally, whil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public's superior status to ensure the fairness of contracts, it is necessary to impose appropriate restrictions to prevent infringement of the public's rights and corruption that may arise from the superior status, and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dispute settlement function of the Contra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Local government procurement is expected to be more widely used in the future, and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defense procurement contracts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to ensure fiscal efficiency and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We look forward to continued legislative and policy improvements to this end. Key Words Local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Fairness, Transparency, Negotiated Contracts, and Contract Information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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