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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40卷 第2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91 - 216 (26page)
DOI
10.22553/keas.2022.4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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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사회 구조 및 고등교육 환경이 유사하나 지방정부의 역할 비중이 높으며 단방제 국가인 일본의 공립대학 법인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의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내용은 일본의 지방정부가 공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한 정책 배경 및 현황을 조사하고 공립대학 법인화의 법·제도, 거버넌스, 재정구조를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대학 간의 역할 분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다. 동일한 일본의 정책 맥락 속에서 시행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취한 공립대학 법인화 확산 양상은 국립대 법인화와는 달랐다. 또, 기존의 공립대학만을 대상으로 법인화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고등교육 수요에 대응하며 설립한 공사협력방식의 사립대학법인을 공립대학 법인화한 사례도 일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자원을 추가 투입한 사립대학 법인의 공립대학 법인화 사례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무 분담, 재정 건정성 회복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협력적 재정구조 마련, 지역 내 대학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지역의 고등교육 전문성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본 #고등교육 #지방자치단체 #공립대학 #대학 법인화 #Japan #higher education #local government #public university #university corpor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일본 공립대학 법인화의 정책 배경과 현황
Ⅳ. 일본 공립대학 법인화 제도 및 정책내용
Ⅴ. 일본 사립대학 법인의 공립대학 법인화 사례분석
Ⅵ. 논의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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