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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숙 (공주대학교) 이재준 (서울시립대학교) 김영식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핵심역량교육학회 핵심역량교육연구 핵심역량교육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1 - 170 (20page)
DOI
https://doi.org/10.52616/JCCER.2021.6.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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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립대학 성과관리체제 모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평가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국립대학법인평가에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일본 국립대학법인평가 도입 배경, 실시 경과와 함께 현행 국립대학법인평가의 평가 구조 및 체제, 평가 과정, 평가 항목 및 척도, 평가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일본 국립대학법인 성과관리의 특징으로 첫째,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성과관리 시점의 변화, 둘째, 개별 국립대학법인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 셋째, 성과관리를 통한 대학개혁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 강조, 넷째, 성과관리 목적과 활용 간 간극 발생, 다섯째, 성과관리체제의 지속적인 개선 위한 자체 노력 실시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정지원 기반 성과평가 및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첫째, 국립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기 위한 중장기적 접근과 함께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 둘째, 국립대학 간 차이를 반영하고 자율성에 근거한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개별화 접근의 필요성, 셋째,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적으로 반영한 접근의 필요성, 넷째, 대학의 부담 경감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접근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정책과의 연계의 필요성 등과 같은 국내의 국립대학 성과관리체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 국립대학법인 #성과관리 체제 #국립대학 #national university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Japan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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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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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 2004 / 평가제도와 각종 성과관리제도의 연계화 방안(Ⅱ) google schola 고영선 / 2004 /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 한국개발연구원 dbpia 고영선 / 2017 / 국립대학법인·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의 제2기 중기목표기간 업무 실적에 관한 평가결과(개요) / 독립행정법인 대학개혁지원·학위수여기구 google schola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 / 2021 / 국립대학법인·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의 제3기 중기목표기간(4년차종료 시)업무 실적에 관한 평가 개요 / 독립행정법인 대학개혁지원·학위수여기구 google schola 길종백 / 2016 / 지역 국립대학 행정조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교직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3(3):199~2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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