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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병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83 - 2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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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전국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대학평가 제도의 변화, 대학교육의 책임과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부실대학 통폐합 유도 등 주요 교육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정치적 당파성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민들은 대체로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이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고, 부실대학 통폐합을 위한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대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과 지방정부의 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학의 자율성보다사유화 방지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RISE 사업이나 글로컬 대학 30 사업 등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주장한다.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정책 #대학평가 #대학 재정 #자율성 #Yoon's Administration #Higher education policy #university evaluation #university finance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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