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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연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1 - 2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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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국립대학법인과 사립대학 간의 지방세 감면 및 면제 규정을 비교하고,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사립대학에도 확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은 비과세되는 수익사업을 비교적 넓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사립대학은 여전히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과세 수익사업의 범위도 제한된다.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비과세는 학문의 자유, 대학 자율성 등 헌법상의 원칙에 의하고, 독립법인화의 목적이 세수 확보에 있지 않은 점, 국립대학법인은 결국 공공에 이익에 기여하고있다는 점, 국립대학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충분한 감시 및 감독이 있다는 점에 그 근거가있다. 반면,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 사립대학의 지방세 면세 규정의도입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이 논문은 현재 국립대학법인에 관하여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상의 비과세규정을 사립대학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립대학법인과 사립대학의 역할과기능이 다르지 않은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를 구분하지 않으며, 심지어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점,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 수익사업에 대한 비과세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사립학교 #지방세감면 #서울대학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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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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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 2014 / 한국의 국립대와 사립대의 대학경쟁력 비교 연구 / 한국교육학연구 20(3):301~323 google schola 김병주 / 1998 / 사립대학 재정의 구조와 문제 분석 / 고등교육연구 10(1) google schola 김지엽 / 2015 / 사립대학 세무업무에 대한 실태분석 / 조세연구 15(2):189~214 google schola 마정화 / 학교법인의 장기 마사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개선방안 google schola 명재진 / 2010 /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연구 / 법학연구 51(4):1~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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