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익; 김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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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익 (홍익대학교) 김유찬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1집(통권 제31권)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59 - 1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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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3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세 도입에 관한 연구

홍성익 조세연구 2023.09 학술저널

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정자율성 강화를 중심으로

홍성익 세무학과 2021.01 학위논문

2016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익 , 김유찬 조세연구 2016.04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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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시행 된지 20년이 넘었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앙정부의 많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7:3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세출예산의 경우 5: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국가예산의 30%만 충당이 가능하지만 50% 수준의 지출을 하게 되어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문제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있는 재정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수입인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 비교하여 8:2 수준에서 고착화 되었고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등의 권한 역시 중앙정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재정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이외에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 예속성의 문제, 재정책임성의 약화의 문제,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제력 약화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재정구조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앙집권적 재정구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세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It has been over 20 years after taking effect of local governments. After that, local governments of Korea have developed through undergoing many trials and errors. Much of work of the national government has been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part of local governments would get steadily bigger. But now, the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is getting worse and worse. In standard of budget, the national government gets 70% revenue budget and local governments get 30% revenue budget, but about annual expenditure budget, they get 50% budget each.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s can get 30% of national budget but 50% expenditure. So, local governments cannot help but depending on transfer revenue of the national government so that they run themselves. Also, most of local governments cannot even pay wages by their own revenue because their level of financial self sufficiency is very low.
This financial problem is found in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national government concentrated. Local taxes, the most important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set in 8:2 ratio in comparison with national tax, and local governments have limit of self making up because only the national government has right of statue revision about local taxes collecting. This centralized financial structure has been causing not only financial difficulty of local governments but also the problems of financial subordinate to the national government, weakening of financial responsibility, weakening of control between each local government, and etc. Thus, there is an urgent need to improve the centralized financial structure for settlement and financial problem solu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s the financial problem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of the centralized financial structure, and presents autonomous finance realization method of local governments by introduction common tax system.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지방세 #재정구조 #local government #local finance #local tax #financial structures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2015. 2015 국세통계연보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15.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Ⅰ) .

김동기. 2009.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 법문사.

류민정. 2015. “지방재정압박의 원인과 개선과재: 정부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 재정논집 제20권 제1호.

류춘호. 2012.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향상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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