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문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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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명현 (부산광역시교육청)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69 - 2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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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의 일반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한 평화헌법의 제정으로 미국식의 새로운 지방교육행정체제로 개편하였다. 지방교육의 기본이념으로서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수준의 유지향상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을 취하고 있다. 그에 따른 기본원리로서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주민통제의 원칙을 도입하였으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교육행정체제로서 교육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미국의 영향으로 지방분권이 중시되는 지방교육자치행정을 하고 있으나 각 단계별 교육행정기관 간의 연계성이 강조되고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어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이 잘 조화된 체계라 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하여는 특히 지방분권개혁추진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행정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하여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조직은 각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에 관한 주요 기능을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일원화되어 있는 체계이며,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 간의 재정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누리예산의 편성 등 지방교육의 재정부담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각 지역에 적합한 지역적 교육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의 모든 교육주체가 공동체의식을 발휘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위하여 고심하는 우리나라의 현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c data to obtain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self-government of education in Korea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ment of education in Japan.
After the Second World War, Japan was reorganized into a new American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due to the establishment of pacifist constitution by the United States. As the basic ideology of local education, it takes proper role allocation and mutual cooperation of national and local public organizations to promote equalization of education opportunities, improvement of education level and promotion of education suitable for local situation. As a basic principle, local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eparation and independence from general administration, and the principle of inhabitants’ control were introduced, and to this end, the education committee system was introduced as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system.
Although the local self-government of education system in Japan has local self-government of education administration that emphasizes local decentralization due to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the linkage betwee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gencies at each stage is emphasized while having an education committee, a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y. It is a harmonious system between local decentralization and centralized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education is presented, in particular, by the Decentralization Reform Promotion Law, the Basic Education Law, and the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Law.
Local self-government of education is strengthened by integrating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general administr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the organization related to local self-government of education is divided into the education committee and the local council, which are common to each local government, and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to perform the major functions of education independently.
In addition, in Japan, local finance and local education finance are unified, and financial adjustment is made between provinces through local allocation tax. This suggests the situation in Korea where political controversy arises due to financial burden of local education such as the budget of Nuri Curriculum.
Such local self-government of education system in Japan will be able to restore the local educational function suitable for each region and help the situation of our country where all the educational agencies in the region show community consciousness and struggle for normal school education.

#지방자치 #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 #지방분권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행정 #Local Government #Self-Government of Education #Local Self-Government of Education #Local Decentralization #Local Education Financ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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