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책임재산 확보 방법에 관한 논의- 일본의 책임설을 중심으로

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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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1 - 12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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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의 종래의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탈재산의 반환이 필요하다는 도그마를 고집한 나머지 쓸데없는 혼란만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그러한 도그마에서 벗어나서 채무자에게로의 반환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책임설이 상대적 무효설에 비하여 이론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① 채권의 상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가 받은 불이익은 채무자의 권리변동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다기보다 채무자 재산으로부터 빠져나간 재산이 더 이상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아니게 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② 상대적 무효의 개념이나 상대적 권리귀속이라는 구성은 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고 채권자취소권제도와 같이 금전채권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굳이 필요 없는 개념이며, ③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개입은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최소한도로 그쳐야 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 측에서의 책임재산성을 인정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고 일탈재산을 채무자에게 실제로 반환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을 넘는 과잉조치인 것이다. 한편 일본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 중에 원상회복의제설(원상회복부정설)인 책임설이 부각되었으나, 일본 민사집행법이 책임소송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책임설의 이론상 우위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고, 책임소송의 설치 없이도 해석상으로 책임설에 따른 이론구성이 가능하다는 다양한 학설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상 책임소송을 알지 못하므로, 책임설에 따라 취소의 효과를 이해할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책임설을 필두로 하는 이러한 원상회복부정설 내지 원상회복의제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해봄으로써 우리나라 통설 및 판례가 취하는 상대적 무효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이론적 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The general opinions in academia and precedents in Korea and Japan have been obsessed with the dogma that it is necessary to return the deviant property from the transferee or the second transferee to the obligor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the debtor's fraudulent transfer. I think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in Japan, which says it is not necessary to return the deviant property to the obligor and it is enough to regard the deviant property as the obligor's property even though it is owned by the third party, like the transferee or the second transferee, in order to recover the executive force by the creditor, would accord with the purpose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the debtor's fraudulent transfer, more than the theory of relative void. The following three grounds can be established: (i) under the rule of the relativeness of the claim, the damages of the creditor from the fraudulent conveyance by the obligor arise from the fact that the deviant property can be no longer the responsible property of the creditor, rather than from the alteration of the obligor's right itself. (ii) The notion of the theory of relative void can be useful for the creditors with claim in specifics, but not for the creditors with claim of money like the creditor with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ii) Since the intervention against the debtor's property management must be kept to the minimum necessary for the recovery of executive force on the deviant property, it is enough to regard the deviant property as the debtor's property even though it is owned by the third party, like the transferee or the second transferee,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t is an exorbitant method in excess of the purpose of the system to actually return the deviant property to the debtor.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in Japan is rooted in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by Paulus in German, but differs from Paulus’ in detail and is rather similar to the theory of claim in German. Under the Korean Civil Execution Act, the legal compositi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in Japan would be more appropriate. Under the Korean Civil Execution Act, creditors cannot commence the compulsory execution in relation to properties owned by the third, so there is concern that if it is possible for the creditor to actually satisfy his/her claim under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In Japan, where the situation is similar to ours, there are various theories trying to overcome forementioned problems by interpretation based on the text of the Civil Law in Japan, without introducing totally new system under the execution law. My paper studies those theories and tries to find out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problems under the theory of relative void in the system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fraudulent transfer #creditor's right to revoke #The theory of relative void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참고문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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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14 / 채권총론 / 박영사

곽윤직 / 2002 / 민법주해(IX) / 박영사

김능환 / 2012 / 주석 민사집행법(3)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능환 / 2012 / 주석 민사집행법(6)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상용 / 2004 / 채권총론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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