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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103 - 152 (50page)
- DOI
- 10.69596/JLL.2021.12.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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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 of who should be considered the legal employer in subcontracting employment relationships, especially the question of who should bear the burden of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context of outsourcing of employer responsibilities towards subcontracting employees" trade union. The Korean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NLRC) recently issued an important decision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employer responsibility between contracting employer and subcontracting employer. It is concluded that contracting employer may have assumed the subtracting employer"s duty of collective bargaining under some strict requirements even though contracting employer does not have any express or implicit employment contract with subcontracting employees; further, that in that case for the purpose of collective bargaining, he should bear partial and joint employer status with subcontracting employer.
This article suggests that even though this NLRC"s decision has a few loopholes to be filled in, it still shows great achievements towards constructive relations between subcontracting employees and contracting companies. The partial and joint employers doctrine will be useful to establish the contracting companies" responsibilities while hiding behind the legal entity of the subcontracting employer, having concrete and substantial influences on the subcontracting employees"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This article suggests that even though this NLRC"s decision has a few loopholes to be filled in, it still shows great achievements towards constructive relations between subcontracting employees and contracting companies. The partial and joint employers doctrine will be useful to establish the contracting companies" responsibilities while hiding behind the legal entity of the subcontracting employer, having concrete and substantial influences on the subcontracting employees"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중노위 판정의 판단구도
Ⅲ. 부분적･중첩적 사용자 판단 기준
Ⅳ. 부분적･중첩적 사용자 법리와 교섭창구단일화
Ⅴ. 논의의 정리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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