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과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감독 조직화 방안 모색

金弘範

한국경제포럼

2022 .04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한 소고 -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

박선아

법과 정책연구

2021 .12

금융감독 관련 규제관용 개선방안 -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

박상현

경제법연구

2022 .04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감독의 법적 함의

허유경

증권법연구

2022 .04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과 법적 쟁점 : 최근 금융감독체제의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맹수석

법학연구

2015 .03

금융그룹 통합감독 입법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 글로벌 스탠더드의 관점에서

민세진

한국경제학보

2019 .01

감독자의 전문성과 감독원칙의 중요성 - 리스크중심 및 원칙중심 감독을 중심으로 -

윤석우

법제

2019 .03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법적 개선방안

주성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6 .01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및 중앙은행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금융개혁 내용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노철우

법과기업연구

2015 .04

주인-대리인 관점에서 바라 본 금융감독 지배구조의 개선방향

김영일

입법과 정책

2020 .01

한국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김재훈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한국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김재훈 ,  황순주 ,  이기영 외 2명

[KDI] 연구보고서

2017 .12

회사법적 관점에서 본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의 문제점

최준선

보험법연구

2019 .01

영국 금융규제기관의 조직과 권한

서승환

행정법연구

2016 .02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로서 쌍봉형모델 도입의 과제: 호주와 네덜란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임재진 ,  김혜원

규제연구

2022 .12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감독구조 간의 인과관계

김인배

응용경제

2017 .01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도입과 법적 과제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을 소재로

안수현

상사판례연구

2018 .01

韓國, 美國, 英國, 日本의 통합 및 분리형 감독체계에서 발행공시규제 권한의 감독기관간 위임과 집행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정두

금융감독연구

2021 .01

카드의?유형별?거래행태와?가계의?목적별?최종소비지출사이의?관련성?연구

서지용

신용카드리뷰

2016 .12

한국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규제포획에 관한 연구

진상현

환경정책

201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