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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상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81 - 215 (35page)
DOI
10.15301/jepa.2019.2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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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에서는 무대응을 정책 기조로 설정했었다. 그렇지만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하면서, 과거와 달리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천명했었다.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저탄소 녹색국가로 알려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본 논문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한국의 대표적 성과로 알려진 배출권 거래제가 산업계의 압력으로 인해 상당부분 왜곡된 형태로 도입되었음을 포획이론이라는 관점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치관, 행정조직, 집행방식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이용해서 제도의 도입기에 진행되었던 규제포획 현상을 밝혀낼 수 있었다. 연구결과 ‘집행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원의 의존도가 낮아서, 규제포획이 심각하지 않았었다. 반면에 보호･육성적 기업관이라는 ‘가치관’에 기반한 거래제의 시행 연기 및 제도 거래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의 측면에서 주무관청까지 변경될 정도로 포획이 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제포획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는 지구적인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이론에 기반해서 제도가 어느 정도 운영되었던 것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었다.
#포획이론 #지대추구 #발전국가 #탄소시장 #유연성 체계 #Capture Theory #Rent-Seeking #Developmental State #Carbon Market #Flexible Mechanism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개요
Ⅲ. 이론적 자원: 사회적 규제와 포획이론
Ⅳ. 한국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규제포획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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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2007 /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국무조정실 / 2016 /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보도자료 google schola 국무총리실 / 2011 /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보도자료 google schola 국무총리실 / 2012 /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보도자료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4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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