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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3 - 1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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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불안 및 대규모 소비자피해 등과 같은 금융시스템의 오작동이라는 문제를금융감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감독 실패의 문제를 감독권자와 감독권한을 위임한 국민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로 보고, 이를 주인-대리인 모형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경제적 유인과 행태경제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익을 추구하는 감독권자는 왜곡된 경제적 유인 또는 비이성적 편향으로 인해 국민의 중장기적 이익에 반하는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감독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의 지배구조를 국민의 중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독권자의 의사결정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감독권자에게 가해지는 영향력을 보정하기 위한 장치를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상의 주인-대리인 관점에서 금융감독이 그 권한을 부여한국민에 대해 책임성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배구조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Financial Supervision #Governance #Financi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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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혁신TF / 2011 / 금융감독 혁신 방안 google schola 금융위원회 / 2014 / IMF/WB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보고서 공개 / 보도 참고자료. 2014. 5. 21 google schola 금융행정혁신위원회 / 2017 /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8 / 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기금관리형) google schola 김영일 / 2019 / 거시건전성 관리에 있어 단기성과 중심 정책결정의 위험성 / KDI 정책포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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