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에 관한 고찰

조광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광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7 - 297 (5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존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는 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1. 7. 18.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등을 비롯한 몇 개 조항에 ‘관련성’ 규정을 마련하였다. 관련성의 규정은 적법한 압수·수색·검증에 의한 증거능력을 담보하고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와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관련성은 필요성과 별도의 요건으로 보아야 하며 상당성과 비례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 피고사건과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피의사건이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는 내사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성의 판단주체는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기관이며, 피고사건은 법관이며, 판단 시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 사건의 인적범위는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주관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된 당해사건의 피의자가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대상물은 피의자가 소유한 물건에만 한정하지 않고 피고사건과의 관련성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나 피고인 소유의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장소에 대한 관련성의 포섭범위는 물리적 공간에서는 큰 논쟁거리는 아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전자정보의 여러 가지의 특성과 서버와 서버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공간의 개념이 희석되어진다.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수색절차에서는 압수단계와는 달리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수색은 불가피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 구속 장소, 체포현장,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도 해당 사건(해당 범죄)과 관련성 있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의 합리적 실천방안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의 영장사실과 그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성이 없는 부분의 즉시 폐기, 수사대상자 및 변호인 등의 참여권 보장, 육안 발견의 원칙(plain-view doctrine), 긴급압수제도 도입,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관련성의 개념과 그 범위, 그리고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Consideration of ‘Relevancy’ in Search and Seizure Procedures Cho, Kwang-hoon Comprehensive and extensive search and seizure has mostly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n information storage devices. Accordingly, ‘relevancy’ provisions were newly prescribed under several articles including Article 106(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July 18, 2011. The relevancy provision may ensure admissibility of evidence by lawfully verifying the search and seizure and protect the privacy and property rights of those subject to seizure. Relevancy should be seen as a criteria distinct from necessity, while very closely related to reasonableness and proportionality. Cases to which the relevancy doctrine is applicable include the defendant's case in front of the court and the accused case under investigation by an investigative agency. Secret investigation cases are not subject to search and seizure of an investigative agency. The decision-maker of relevancy is the investigative agency in cases under investigation, and the judge in defendant’s cases. The timing of relevancy decision should be at the time of execution of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The personal scope of a pertinent case is, as a matter of principle, the accused of a given case who became the actual object of investigation based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criminal charges. Howev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only specifies relevancy as to the defendant's case, without limiting the scope of objects of search and seizure to those properties owned by the accused. As such, the scope of search and seizure is not limited to the person of, or the properties owned by, the accused. The subsumed scope of relevancy of location does not raise a major issue in terms of physical space. However, inasmuch as computer servers are inter-connected ov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long with a range of unique features of electronic information, the concept of physical space becomes diluted in the context of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As a matter of principl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n electronic information is likewise not restricted to the concept of space, to the extent of relevancy. Unlike seizure, search procedure inevitably involves a comprehensive search to a certain extent. Even in the place of confinement, the site of arrest, and the crime scene, search and seizure is possible only when the requirement for relevancy with the instant case (instant crime) is met. Some of the reasonable and practical ways to apply the relevancy doctrine in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include clearly specifying the fact to which the warrant applies and the object(s) of search and seizure, as well as positively considering the following: (a) the immediate disposal of irrelevant parts, (b) guaranteeing the participation right of those subject to investigation and their attorneys, (c) plain-view doctrine, (d) the introduction of emergency seizure policy, and (e) the introduction of a policy of seizure after a record order. An active discussion should continue on an ongoing basis toward establishing a clear set of standards on the concept, scope, and limits of relevancy.

#search and seizure #relevancy #necessity #proportionality and reasonableness #excessive search and seizure #electronic information #information storage device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김인회 / 2015 / 형사소송법 / 피앤씨미디어

강동욱 / 2014 / 형사소송법 강의 / 도서출판 또래

노명선 / 2013 / 형사소송법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정승환 / 2012 / 신형사소송법 제4판 / 홍문사

신동운 / 2015 / 간추린 형사소송법 / 법문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광훈

소속기관 서울동부지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2 이용수 6,29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압수·수색의 '관련성'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진화

김웅재 법학평론 2022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