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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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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한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기대하였던 군소정당의 약진과 지역주의 완화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기초의원 지역구의 55.8%,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21.3%를 차지하여 거대정당이 절대적 우세를 보였다.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비례성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이 10.3% 과대 대표된 데 반해 민주노동당은 3.8%나 과소 대표되는 결과를 보였다.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소정당 약진과 지역주의 완화라는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제도 자체의 한계보다는 왜곡된 제도도입에 더 큰 이유가 있다. 애당초 각 시ㆍ도의 획정위원회의 안에서 제시된 161개의 4인 선거구가 지방의회를 거치면서 39개만이 남고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되었다. 비례대표제 역시 대부분의 비례대표구 선출인원이 2인으로 되어 소수정당이 의석배정에 필요한 득표율을 얻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선거구획정 #local election #medium-sized constituenc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demarcation of electoral district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거구획정의 이론적 논의
Ⅲ. 중선거구제 도입과정과 내용의 변질
Ⅳ. 제한적 중선거구제와 선거결과의 왜곡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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