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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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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1집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583 - 6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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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uture, Korea will introduce regulations concerning a derivative taxation. A Notional Principal Contract ("NPC"), including various swap agreements, is one of essential parts of derivatives. It is hard to find any researches regarding NPCs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l Revenue Code ("IRC") and Treasury Regulation ("TR") of U.S.A help us understand the system and the logic of NPC taxation. Particularly, in regard to nonperiodic payment in NPC, the Level Payment Method for matching cost to revenue and Bifurcation for finding loan elements in swap agreements are paid attention to. They need to be reviewed in depth. Furthermore, regulations for contingent nonperiodic payments arising in CDS, TRS, CLN etc, above IRC and TR are worth being discussed in Korea.
#균등액지급가정법 #명목원금계약 #비정기적지급 #이분법 #파생상품 #Bifurcation #Derivatives #Level Payment Method #Nonperiodic Payment #Notional Principal Contr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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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낙회 / 2005 /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 조세법연구 11 (2) : 279 ~ 298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균 / 2007 /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 대한 과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13 (2) : 375 ~ 413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애경 / 2008 / 현행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개인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조세법연구 14 (1) : 136 ~ 169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기 / 2007 / 역외파생상품거래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 상사법연구 26 (2) : 65 ~ 99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이건호 / 1999 / 신용파생상품의 이해와 위험관리에의 활용 / 한국금융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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