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연구

권오성; 서성아; 김윤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권오성 서성아 김윤수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5-19-04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3 - 166 (15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 예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마약류 범죄통제와 관련된 정부활동에 대한 예산정책을 개관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향후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마약류 범죄 통제정책에 관련된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그들의 예산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약류 통제와 관련된 기관은 공급억제 기관, 수요억제기관, 재활 및 치료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약류 문제의 초기단계에는 공급차단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마약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공급차단정책만을 가지고서는 그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요억제정책을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예산배분의 취사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기관들의 마약류 통제정책에 대한 거시적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마약류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마약범죄통제정책이 공공정책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재평가해 본다. 또한 비용ㆍ편익의 시각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마약류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한편 새로운 마약류 치료ㆍ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추계를 시도한다.
셋째, 참여정부 예산개혁의 중심이 되는 중기재정계획,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그리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고찰함으로써 현행 예산개혁이 마약류통제 예산정책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마약류통제정책과 예산개혁을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마약류통제정책은 보다 중장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 마약류범죄통제사업에 대한 분명한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예산의 연계가 보다 분명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3) 부처별 기관별로 보다 분명한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4) 공급차단 및 단속위주의 수요억제방법으로는 그 효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마약류 치료ㆍ재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Governmental activities are dependent upon the governmental funds allocated for their effective fulfill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future budget policy agendas and to identify current issues related to governmental activities in the area of narcotic crime prevention. The content of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agencies, which make public policy for narcotic crime prevention, are reviewed in terms of their roles and functions. The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agencies important for narcotic crime prevention include supply-cutoff agencies, demand-control agencies, and med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agencies. At the very first stage of the narcotic problem, supply-cutoff policies may work, but they may not be effective at later stages of narcotic prevention, control, and treatment. Although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alternative means such as demand-control policy, they are often obligated to make a choice between the two policies because of limited funds.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agency's long-term policy regarding narcotic crime prevention.
Second, a new budget policy is useless if it is not practical based upon current circumstances; in other words, it is very important to comprehend real cost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calculate the cost of new med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s as well as the social costs of narcotics.
Third, the four major elements of current governmental budget reforms-mid-term expenditure planning, top-down budgeting system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and digital budget accounting systems-are reviewed in order to make useful suggestions regarding the budget policy for narcotic crime prevention.
With the above facts in mind, this study argues the following as policy suggestions regarding the narcotic crime prevention and budget system.
(1) Narcotic crime prevention policy should be planned with a long-term view.
(2)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goals and budget should be very obvious in order to clearly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narcotic crime prevention program.
(3) Each department or agency should set up its goals and objectives in a clear and transparent manner.
(4) Policy-makers should pay attention to med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s because both supply-cutoff and crackdown policies are not effective without these program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권오성

소속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6 이용수 2,620

서성아

소속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 이용수 495

김윤수

소속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9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예비부부 갈등해결을 위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안현아 , 박태영 사회과학연구 2015 .11

마리화나 정책 변화의 고찰 : 콜로라도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우

남궁현 형사정책연구 2014 .09

마약류 수요억제 및 마약류 사범 처우합리화를 위한 종합대책

김은경 , 강은영 , 권오성 외 3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5 .12

마약범죄 처벌의 정당성

이보영 , 이무선 법학연구 2012 .08

충북지역 독립운동사를 체계화하다 : 박걸순 저, 『충북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2

김상기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1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83605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