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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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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찰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주요한 몇 가지, 즉 비례대표의 비율 및 그 선출방식, 국회의원정수, 재·보궐선거와 의석승계, 선거구획정위원회, 지역선거구의 입후보와 그 선출방식, 沮止規定과 寄託金 등에 관해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정수의 증대와 여성 비례대표비율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또한 현행의 2표병립식을 상대적으로 비례대표의 효과가 큰 2표연동식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저지규정 역시 脫地域的 신생(소수)정당들의 院內進入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3%-5석’ 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주중의 평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대신에 공휴일인 일요일을 선거일로 법정화하는 것과 전국적 내지 전문적 인재의 의회 진입기회의 확대를 위한 重複立候補制의 도입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적용범위를 축소함과 동시에 정당명부에 따른 의원직 승계의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상설기구화와 추가적인 법제정비 및 기탁금액의 재조정 역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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