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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애 (LH토지주택연구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부동산·도시연구 부동산·도시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7 - 22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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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 만 65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관련 대출제약(소득 및 자산)이 가구의 점유형태 선택에 계층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 및 자산제약이 주택점유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가구의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가구의 경우 고용불안 등의 영향으로 소득수준이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조건인 소득제약이 높을수록 임차로 잔류하게 될 확률이 높으며, 축적된 자산이 적어 담보대출 조건의 초기 착수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제약이 높을수록 주택을 소유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점은 무시할 수 없으나 이로 인해 청년층의 자가보유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가구의 자가보유 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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